[논평]간 나오토 일본총리의 담화에 대한 아시아평화와 역사교육연대의 논평   2010-08-10 (화)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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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나오토 일본총리의 담화에 대한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의 논평
 
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한일관계의 진전을 위해 적지 않은 고심이 담긴 담화를 발표한 것을 환영한다. 일본의 한국병합이 한국인들의 뜻에 반하여 이루어졌고, 그것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표명한 것은 강제병합을 인정한 것으로 평가한다. 또한 사할린의 한국인 지원, 유골봉환 지원, 조선왕조의궤의 반환 등 구체적인 실천 항목을 제시한 것도 기존 일본정부의 입장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강제병합의 불법성을 언급하지 않고, 전체 피해자에 대한 진상규명과 배상문제, 그리고 문화재 약탈, 재일 조선인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것은 일본 정부의 과거사청산의지를 의심케 한다. 간나오토 총리의 담화는 한일강제병합 100년을 맞이하여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평화로운 한일관계를 새롭게 만들어가려는 한일 양국 시민사회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으로 많은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남긴다.
 
한일 양국 간에는 사할린 문제나, 유골문제, 조선왕조의궤문제 뿐 아니라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너무나 많다. 게다가 총리가 언급한 과거사들도 문제가 많다. 사할린 피해자 문제는 이미 법률로 일본인들에 대한 피해를 구제키로 한 일본정부가 한국인만을 제외함으로써 받게 된 국제사회의 비난을 모면키 위한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유골문제는 아직 그 피해규모나 구체적 실상조차 제대로 규명되지 못하고 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관해 일본정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의 공개와 진상조사가 법률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면 유골반환 지원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또한 전 세계에서 일본의 망신거리가 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문제의 진상을 국가차원에서 규명하고, 거기에 상응한 배상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지 않은 것은 사태의 본질을 피해가겠다는 인식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나아가 총리의 담화에서는 현재 일본 정부가 식민지 지배를 미화한 교과서를 용인할 뿐 아니라,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교과서에 표기할 것을 직접 주도하는 ‘역사침략’을 서슴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한 개선의지도 확인할 길이 없다. 또한 유골문제나 식민지 피해문제는 비단 대한민국정부와의 문제만이 아니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문제이기도 한데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도 담겨있지 않다.
 
적어도 일본 총리의 담화라면 한두 가지 지엽적인 문제만을 언급하여 과거사문제의 청산을 상징할 것이 아니라 포괄적인 문제해결의 방안을 표명했어야 했다. 그것이 어렵다면 총리가 제시한 문제들을 향후 과거사 청산을 위한 발판으로 삼아 노력해나갈 것이라는 의지라도 천명했어야 마땅했다.
간 나오토 일본총리의 담화처럼 한일 양국은 장래 동아시아 공동체를 구축해 나가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해야 할 중요한 파트너이다. 그러나 그 출발이 식민지지배에 대한 완전한 청산에서 시작되지 않으면, 평화와 번영의 미래관계는 언제나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 실현조차 불투명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는 일본 정부가 총리의 담화에서 언급된 피해자 문제만이 아닌 전체 식민지 과거사 청산을 실천할 수 있는 한일공동의 기구 설립이나 일본 자체의 법률제정, 또는 관련 기구의 설립을 통해, 한일 과거사 청산과 미래의 평화공동체에 관한 실천 의지를 표명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0. 8. 10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보도자료4차_제3회역사NGO세계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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