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基調講演]日本의 植民地 支配 國家責任의 관점에서 본 1965년 韓日協定體制의 克服과 東아시아 平和   2014-07-04 (금)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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基調講演

<日本 植民地 支配 國家責任의 관점에서 본 1965 韓日協定體制 克服 아시아 平和>

李長熙/ 韓國外大 法學專門大學院 敎授/ 國際常設裁判所 裁判官/아시아 歷史네트워크 常任共同代表(asri@hanafos.com)

 

Keynote Speech

Overcoming of the 1965 Korean-Japan Settlement Agreement Regime and Peace in the East Asia from the Perspective of Japan's Colonial Responsibility.

 

Jang-Hie Lee, Professor, Law School , Hankuk Univ. of foreign Studies, Korea/

Judge, PCA,Hague/ President, History NGO Network in East Asia. Korea.

 

 

목 차

 

 

 

. 식민지청산 역사전쟁과 신냉전구조로 몸살앓는 동아시아

. 일본정부, 1965년 한일협정 체제고수로 식민지 지배 피해에 대한 
국가책임 거부

. 식민지 지배 국가책임의 관점에서 본 1965년 한일협정 체제 극복과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출구전략

IV. 맺는말

 

 

I. 식민지청산 역사전쟁과 신냉전구조로 몸살앓는 동아시아

 

내년 2015년은 한일국교를 정상화 시킨 1965년 한일협정체결 50년 해 이자, 광복 70년 해 이다. 아직도 한반도와 동아시아는 일본의 불법 식민지배의 미 청산으로 인해 이웃국가 사이에 역사전쟁을 심각하게 치르고 있다. 2013년 집권한 아베정권은 역사전쟁은 물론 군사적으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해서 일본평화헌법 변경에 불을 댕기고 있다. 게다가 1948년 이래 66년간 한반도 분단체제는 동아시아의 신 냉전구조를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식민지 지배 미청산과 한반도분단체제에 대해 책임있는 주요 우방국인 미국은 국내 예산절감이라는 국내정책과 중국견제라는 미국의 세계전략과 동아시아 전략 상 현 동아시아 평화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게다가 일본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빌미로 군사대국주의를 획책해 동아시아 군사적 긴장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현재 동아시아는 유럽, 아프리카 그리고 미주 대륙에 비해서 지역협력과 지역평화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이러한 동아시아의 식민지 자배 청산 역사전쟁과 동북아 군사적 긴장 속에서도 2011년과 2012년에 한국에서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불법시하는 2가지 주요한 (헌법재판소. 대법원) 역사적 판결이 내려졌다.

 

하나는 2011 8 30일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한국정부를 피고로 일본군 위안부와 원폭 피해자에 의한 위헌 심판소원 사건에서 원고인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우리 정부가 2005 8월에 1965년 한일협정 외교문서 공개후에는 일본의 잔존책임을 공식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1965년 청구권 협정 제3조의 분쟁(dispute)“이 발생했는데도 일본정부에게 외교적 경로를 통한 해결 및 중재회부 절차로 나아가지 않는 것은 위헌(unconstitutional)이라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가 피해자 입장을 지지하고, 한국정부의 부작위 책임을 확인했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 대법원은 2012 5 24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상관없이 식민지 지배에 따른 불법행위로 피해를 당한 개인의 손해 배상 청구권은 살아 있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에서 강제노역에 시달린 지 70년 만에 손해배상과 미지급 임금을 받을 길이 열렸다. 일본 국가권력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관련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대법원 판결은 그동안 일제식민지지배를 합법시하는 전제하에,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1952년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를 포함한 모든 것이 종결됐다는 일본 정부와 일본 1,2 심 사법부의 입장을 정면 부인한 것이다. 우리 대법원은 강제동원 책임 기업의 책임을 면책시킨 일본의 판결이 우리 헌법의 핵심가치(1910년 한일 강제병합조약의 무효)에 반해 받아들일 수 없으며, 식민지 지배 비인도적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는 한일 청구권협정의 대상이 되지 않고, 소멸시효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두가지 판결에 깔려있는 핵심적 문제는 일본이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과 범죄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완전히 최종 종결되었다고 고집하고 있다는 데 있다. 일본이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근본기저에는 일본사회의 일반적 지배적 여론층의 역사정의 인식의 결여, 일본 정부(국회)의 과거사 청산 정책의 소극성, 일본의 사법부가 역사정의를 인식하지 못한 판결의 문제, 한국 역대정부의 식민지 지배 과거사 청산 의지 부족, 미국의 일본 전범처리에 대한 소극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일간에 놓여있는 군대위안부 문제, 원폭피해자 문제, 사할린동포의 인권유린문제, 독도영유권 침탈 문제, 역사교과서 왜곡문제, 집단적 자위권 행사문제 등의 핵심원인은 그 밑바탕에 공통적으로 과거 일제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의 미청산에서 비롯한다. 그래서 일제식민지 불법성의 미청산은 한일간에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우호관계를 구축하는 데도 방해물이자, 나아가 동아시아 지역평화와 지역협력에 큰 장애물로 등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5년 한일협정체제는 일본정부에게 일제식민 불법통치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해결이라는 면죄부를 부여하고, 나아가 일제식민지의 불법성을 합리화시켜주었다. 이것의 근본 배경과 원인에는 식민지 주의가 모든 민족의 평화롭게 생존할 권리룰 박탈하는 식민지 범죄라는 사실을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데서 연유한다.

 

II. 일본정부, 1965년 한일협정 체제고수로 식민지 지배 피해에 대한 국가책임 거부

일본정부는 1910년 한일강제병합이 당시의 합법적인 한일병합조약체결로 성립되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일제강점과 그에 따른 식민지배가 합법이라는 규범적 인식을 확고하게 갖고 있다. 그래서 일본은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에 대한 자신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제2로서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되었음을 강변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은 일제식민지배의 불법성 인정과 후속 손해 배상조치는 고사하고, 2013년 아베정부 집권 이후부터는 일제식민 지배를 오히려 미화하고, 나아가 과거 군사대국주의 부활을 위해 내각에서 헌법 변경을 통한 일본 평화헌법 제9의 확대 해석이라는 무리한 시도를 강행하고 있다. 일본의 일제식민 불법통치 미청산에 대해서는 제2차 대전이후 전후처리에서 미국정부와 한국정부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미국은 1946년 동경 전범재판소에서 1943년 카이로 선언(조선의 완전한 독립과 조선인의 노예상태 유의)에 따라 일본의 침략범죄 및 반인도적 범죄를 엄격하게 단죄하고 처벌하지 않았고,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도 피해국가인 한국를 제외시키고, 독도문제와 불법식민지배 피해자 손해배상문제를 확실하게 명시하지 못하였다. 당시 정권의 기반이 약한 한국의 5.16 군사정권도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의 그 후속조치인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서 일반 민중의 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로 한일 정상화 협상중에 무상 3억불 및 유상 2억불과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압력에 밀려 일본의 식민지배 불법성을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명문화하지 못하고 말았다. 그래서 한국에서 2005 8 26일 한일협정의 외교문서공개이후,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될 수 없다는 외교문서 민관합동위의 공식 견해가 표명되었다. 그 결과 한국정부는 일본군위안부, 원폭피해자, 사할린 동포문제에 대한 일본의 잔존 국가책임을 인정하는 입장으로 선회하였다. 그러나 2005 8월에 1965년 한일협정 외교문서공개를 하기 까지 한일 양 정부는 일제의 식민지배 불법성이 1965년 청구권협정 제2 1항에서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는 동일한 입장을 견지하였다.

 

전문 첨부파일 참조

 

현해탄의 파고를 넘어 - 하우봉 전북대학교 교수 
[인터뷰]“미래 세대 교류 늘려 좋은 이웃으로 협력하는 길 찾아야” - 하이코 이탈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