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 신문]아베의 무모한 집단자위권 추진에 일본 학자들의 경고   2014-07-04 (금)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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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의 무모한 집단자위권 추진에 일본 학자들의 경고

 

아베 총리는 지난 5 15일 일본 정부가 헌법 해석을 변경하여 전쟁시에 다른 나라를 지원할 수 있는 집단자위권을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일본 국내와 주변국의 우려 속에서 아베의 집단자위권 확보를 위한 헌법 수정 조치에 대해 야수오 하세베 와세다대학교 헌법학 교수와 아수시 수기타 호세이 대학교 국제정치이론 교수가 토론에 참여하여 일본 국가의 기

본 성격에 변화를 가하는 일본 행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였다.

 

다음은 두 전문가의 토론 요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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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타: 아베 정부가 마침내 첫 조치를 취했군요. 안보를 위한 법적기초 재구축에 관한 자문위원회는 그 보고서를 제시하였고 아베 총리는 정부가 집단자위권 행사를 고려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세베: 그것은 깜짝 쇼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슈기타: 깜짝 쇼라구요?

하세베: 그 발표와 아베의 기자회견은 계속 이어지는 깜짝 쇼와 같습니다. 그들은 헌법 전문과 제13조 그리고 수나가와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례와 같이 그들이 원하는 것만 선택하였고 어떤 상황에서 정부가 지금까지 말한 것이 완전히 검은 색이었다는 것이 실제로는 흰색이라고 결론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깜짝 놀라서 바라보고 있는데 이것은 해석을 변경하려는 선수 전략이라고 봐도 될까요?

 

슈기타: 참으로 그들은 마술사처럼 소매안에서 모든 종류의 카드를 내보이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집단자위권, 집단안보, 희색지대 상황과 구조미션 등.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그들이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아니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헌법을 수정하는 것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대신 정부의 해석을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왜 그들이 여기에 그리 급하게 몰두하고 있나요?

 

하세베: 원래 빠른 반응을 요구하는 안보 문제는 처음 아베 내각에서 논의되었었지요. 그 후 차기 내각에서 오늘날 이 것이 다시 언급될 때 까지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때 아베가 내각을 구성하자, 안보문제가 매우 급하게 채택되어졌습니다.

슈기타: 집단자위권 행사가 진정으로 필요하다면, 그들은 헌법수정을 제안하고 대대적인 공청회를 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본 국제대학교 총장이며 자문위원회 부의장인 시니치 키타오카와씨가  명치유신도 모든 사람의 의사를 다 포함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며 이 생각을 무색하게 했습니다. 그는 상황을 잘 아는 소수 사람들이 사안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들이 국민들을 설득하려고 노력할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세베: 아마도 그들은 국민을 설득할 자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슈기타: 그들은 설득력 부족으로부터 시간 부족으로 주제를 바꾸고 있습니다. 아베와 다른 사람들이 지난 해에 헌법 9조 수정을 제안했을 때, 그들은 수정을 시도하는데 일본 의회 각 상하의원 삼분의 이 이상의 동의에서 과반수로 수정 조건을 바꾸고자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헌범이 규정하는 주권재민 즉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렵다는 것이 판명되었을 때, 이번에는 그들은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이 내각의 결정이면 충분할 것이라고 쪽으로 선회하였습니다.

 

집단자위권 문제는 2년전 하원 선거에서 논쟁의 쟁점도 아니었고 상원 선거에서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국민의 뜻이 선거에서 승리한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말하면서 사안들을 강제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이즈미 내각의 체신청 민연화 개혁보다 더 가증스러운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세베: 집단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은 자위대 소속인원을 포함해서 국민들의 생활에 심각한 해를 미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국민적 합의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들의 목적만을 위해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억제 장치를 풀다 (Releasing the Brakes)

 

슈기타: 집단자위권을 행사하는데 찬동하는 사람들에 의한 주장의 근간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 정부가 과거에도 헌법9조의 해석을 변경하지 않았느냐? 그들은 개인적 자위권의 소유가 헌법이 제정되었을 때 상상하지 못했고, 자위대가 성립되었을 때 정부는 일본이 이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하기 위해서 그 해석을 변경하였다고 말했습니다.

 

하세베: 그들은 시게루 요시다 전총리가 한 질문에 답했으나 그가 애당초 말한 것은 일본이 청일전쟁이나 러일전쟁을 일으킨 것 처럼 자위적 이름으로 전쟁을 수행하는 것은 허락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급박하고 부당한 침략해위에 대항해 무력을 사용한 다는 점에 있어서 자위권을 거절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슈기타: 아베가 추진하고 있는 소위 제한된 승인 주장(approval argument)"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세베: 공격받은 나라가 도움을 요청할 때 그 응답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무력 사용은 국제사법재판소가 정의하듯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기 위한 상황으로 인정됩니다.

 

슈기타: 다른 말로 하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상황을 재확인 할 때 제한된 관점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세베: 일본에는 사용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집단자위권은 자신의 나라에 대한 방어를 직접 담당할 수 없는 경우라면 다른 동맹국에 대한 공격에 대응하는 권한인데, 이것은 국제공동체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한다는 공동의 선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일본이 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그러나 일본의 안전에 중대한 효과 가능성이 있을 때만 사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결정할 때는 언제나 이 권한을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제한이 없습니다. 반면에 일본의 안전이 진정으로 위태롭게 놓인다면, 개인적 자위권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이들 상호문제에 대한 논의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들은 자신들이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까?

 

슈기타: 그들은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상징을 획득하기 위해서 헌법의 해석을 변경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하세베: 그들은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든 집단적 자위권을 말하고자 합니다.

 

슈기타: 아베를 포함해서 정치가들이 결정적인 정치를 추구할 때, 그들은 결정을 하지만 결코 세부사항에는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부 권력을 통제하는 헌법과 같은 제어장치를 풀어야 한다고 요구하게 됩니다. 나는 정부비밀보호법도 또한 이런 경향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990년대 정치개혁에 대한 토론에서 키타오카와 다른 사람들은 집권당이 일종의 한시적 독재력을 가지도록 허용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집권당이 차기 선거에서 판단을 받을 때 견재가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나는 일종의 민주적 정치의 관점이 최근의 보고나 행정적 태도와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베의 성급한 정치

 

하세베: 아베행정부에서 눈에 띄는 특징은 성급한 정치에 있습니다. , 결정을 통해 성급하게 돌진하는 정치입니다. 일본 자유민주당이 비밀법의 기본 개념을 창안했습니다. 처음에 자민당 행정부는 그것을 서룰러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베가 서둘렀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대중의 여론이 비밀법에 반감을 갖게 된 이유입니다.

 

슈기타: 현재의 여론에 대해서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와 센카쿠 도서 영유권에 대해 중국과의 분쟁이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문제들은 집단자위권과 본래 연관이 없으나 심리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본 논조는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이면을 들여다 보면, 누군가 일본을 혼란에 빠뜨릴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집단자위권과 같은 어떤 힘을 갖고 있어서 강하게 보이면 이웃 국가들이 더 조심스럽게 대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외무부 관리들과 행정기관은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억제력을 가질 필요에 대해서 완전한 부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말하는 안보딜레마와 같이 강력한 조치가 오히려 긴장을 만들고 의도하지 않은 위기를 이끌수 있다는 점을 역사는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세베: 만일 일본이 자위대를 배치한다면 중국은 자기 군대를 배치할 것입니다. 철학자 니체는 괴물과 싸우는 자는 누구나 그 과정에서 자신이 괴물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만일 우리가 주변에 있는 위험한 나라와 싸워야 한다는 이유로 우리가 헌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 헌법의 해석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할 때, 나는 일본이 스스로 비정상적인 국가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출처: 아사히 영어신문 2014. 06.08)

http://ajw.asahi.com/article/views/opinion/AJ20140608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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