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ional Interest]아시아에서 가장 위험한 뜨거운 경쟁관계: 중국 대 일본   2014-08-06 (수) 09:53
historyngo   2,042

National Interest, 20140-07-21

 

아시아에서 가장 위험한 뜨거운 경쟁관계: 중국 대 일본

Asia's Most Dangerous Rivalry Heats Up: China vs. Japan

Richard Javad Heydarian  July 21, 2014

 

일본은 "집단자위권" 원칙을 채택함으로써 정상국가가 되기 위한 중대한 조치를 취했다. 그리하여 일본은 영해상에서 안정을 확보하고 위기 시 동맹국을 지원하는데 더 직접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것은 동중국해에서 센카쿠/댜오위 도서에 대해 중국과 영토분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일본이 국민의 방어를 위해 더 큰 책임을 지겠다는 이베 총리의 강한 리더십이 결합한 것이다.

 

중국의 영토야심을 억제하는데 미국이 지켜줄 것이라는 약속의 불확실과 미국의 장기적인 국방비 삼각에 따른 우려의 증대는 일본으로 하여금 더 자립해야 한다는 의식을 갖게 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이 더 유연한 방어원칙을 채택하는 것을 환영하였으며 1997년에 개정된 미일양자방위대강을 강화하기 위한 폭넓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처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지역안보환경의 이면에는 동아시아의 지역안정을 지키는데 일본이 더 깊이 관여해야 한다는 보다 적극적인 미일동맹의 실행 방침이 자리하고 있다. 결국 전후 시대에 미국은 일본과 같이 충분한 국가능력을 가진 동맹국들의 "무임승차"행위를 견제하려고 한다.

 

기대한 바와 같이 중국은 최대의 라이벌인 일본의 부상으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시진핑 행정부는 일본 정부를 비난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20세기 초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에 대한 우려가 아시아 지역 국가 그 중에서도 한국에 남아 있는 상태에서 중국은 주변국들에게 일본이 과거 군국주의 부활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시키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객관적인 분석에 의하면 동아시아의 긴장을 유도하는 근본원인은 일본과 중국의 지역리더십 경쟁이 고조되는데 있다. 여기에서 미국은 균형자 역할을 하고 있다. 점차로 이 지역에서 심화되는 영토분쟁과 함께 한 세기 동안 지속되어온 아시아의 주도권을 위한 라이벌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다.

 

일본의 재건

 

보다 적극적인 외교를 향한 최근 일본의 조치들은 강한 국내반발을 초래하고 있다.  평화주의가 일본국민들의 정신적 지주로 자리잡고 있어서 아베 정권이 대중의 지지를 모으고 일본 헌법 수정을 위해 입법부의 충분한 지지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  

 

2차 세계대전의 가슴 아픈 기억들이 아직도 일본 사회에 뿌리 깊이 남아 있다. 빈틈없는 일본의 정치지도자들처럼 아베는 현 일본 헌법의 조항들을 재해석함으로써 발전적인 일본의 안보구상과 국제분쟁을 해결하는데 군사적 수단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평화헌법의 그 정신을 교묘하게 유지하는 방안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아베는 새로운 접근을 도입하지 않고 그의 선임자들이 구체적인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일본 헌법을 재해석 했던 것처럼 그 방법을 선택했다. 한국전쟁(1950-53) 이후에 일본의 지도부는 전쟁의 잠재력을 억제한다는 목적으로 일본의 평화헌법 9조를 재해석하여 자위대(SDF) 신설을 가능하게 하였다. 자위대는 일본 영토 이외 지역에서 무력을 사용하는 침략행위 능력을 배제하고 오로지 방어적인 목적으로만 운영한다는 조항을 강조하였다.

 

평화주의의 최소원칙을 유지함으로써 일본은 자위를 위해 필요한 최소범위를 유지하면서 심지어 핵무기의 유지에 대한 헌법적 해석도 정당화 하고자 한다. 흥미롭게도 아베 자신의 외조부인 기시 노부수케 전 총리는 일본 개혁에 필요한 새로운 행정부서의 구성과 운영 등 여러 행정적 조치를 수행하였다. 그 중 일본헌법의 평화조항을 새롭게 해석해서 운영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맡은 "Cabinet Legislation Bureau (내각입법부)"의 신설과 운영이 대표적인 사례였다.

 

출처: (source: The National Interest, July 21, 2014)
http://nationalinterest.org/feature/asias-most-dangerous-rivalry-heats-china-vs-japan-10918

 

 

[서울신문]의지의 기억_대구 카톨릭대 사회학과 이정옥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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