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스트리트저널]동북아 삼자관계? 전망과 가능성   2014-11-12 (수)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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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스트리저널 (2014. 09. 04)

 

동북아 삼자관계전망과 가능성

 

여러분이 한중일 간의 교착상태에 있는 정치현황을 한탄한다면최근에 이 삼국의 외교부 차관들이 북경의 협상테이블에 함께 한다는 반가운 소식을 기대해 볼만 하다.

 

분명히 그들은 진지한 비즈니스를 다루게 될 것이다삼자자유무역협정을 위한 제5차 협상이다아시아 4대 무역 강국 중 3개 국가인 이들은 세계 GDP의 20%를 세계 무역의 17.5%를 차지한다중국은 이 두나라의 최대 무역상대국이란 점에서 FTA가 이해될 수 있다이들 삼국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이웃으로 깊은 문화적 역사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20년의 역사를 가진 북아메리카 삼국자유무역협정인 NAFTA에 상응하는 동북아 FTA (NEAFTA)가 어울린다.

 

나쁜 소식이 바램이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단지 구호에 불과하다말만 무성할 뿐이다.

 

나의 냉소적인 결정에 대한 증거를 원하면 일본 외무부가 지난 회의들에서 어떻게 보고했는지를 알아보면 된다셋째: “상품 무역서비스 무역투자경쟁정책지적소유권 ..... 등이 논의되었다.” 네 번째는? “.... 상품 무역서비스 무역투자경쟁정책.... 논의되었다.” 그럼 이번 회의에서는 어떤 의제가 올라갈 것인가? “상품 무역서비스 무역투자경쟁정책지적소유권 등이 논의될 것이다” 이와 같이 틀에 박힌 회의 내용이 계속되고 다른 진척이 없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파악했을 것이다이런 현상을 보면 동북아FTA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라고 한탄할 것이다. 2년전 한중일 FTA 논의가 시작될 때 희망이 높았다동북아FTA가 현실적으로 금방 이루어질 것 같았다삼국의 지도자들이 1999년 보다 넓은 포럼인 ASEAN+3에서 만난 이례로2008년 삼국의 정상회의를 매년 개최하기로 정례화 하였다그리고 2012년 5월 북경에서 제5차 삼국 정상회의에서 동북아자유무역협정(NEAFTA)를 진수하게 되었다분명한 다음 단계로 삼국의 지도자들이 투자협정에 서명을 한 것이다.

 

중국의 관영통신인 신화통신은 삼자 FTA는 중국에 2.9% GDP 효과를 한국에는 3.1% 그리고 일본에는 0.5%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일본의 경우 낮은 GDP 효과를 초래할 지라도 삼자 FTA가 일본 국가전략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요시히코 노다 전 일본 총리는 본사와의 인터뷰에서 언급했다.

 

2013년 공식적으로 FTA 협상이 시작되었을 때일본은 새로운 지도자를 맞이하였다신조 아베 신임 총리는 일본과 한국의 희망을 좌절시켰다결과적으로 2012년 이래로 삼자 정상회의는 취소되었고, FTA에 대한 지지도 더 이상 찾아 볼 수 없게 되었다.

 

정치는 단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경제만이 도전이 될 수 있을 것이다양자간의 FTA도 이룩하기에 쉽지 않은데삼자간의 FTA는 더 많은 어려움이 있다. 3월에 개최한 제4차 회의에서 그들은 기본 원칙에도 합의하지 못했다즉 관세를 어떻게 철폐하고 어떤 조항들을 배제할 것인가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다시 말해서 그들은 아직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FTA의 관심사에 관해서 세 나라는 그들에게 더 중요한 다른 방향의 우선권을 주장하고 있다서울이 진정 원하는 것은 중국과 양자 간에 무역관계를 수립하는 것이다한중간의 양자 자유무역협정도 2012년에 논의되기 시작해서 금년 7월까지 12차례의 회의를 가졌다이 과정에서 속도는 이 협상의 진실성과 관계가 있다.

 

중국이 APEC정상회담을 주최하는 금년 말 11월까지 협상을 종결하려는 목표는 여전히 낙관적으로 보인다중국은 여러 사업 분야에서 제약을 철폐할 것을 원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농부들의 권익 보호를 주장하고 있다. 7월 30일 한국의 외교부 차관이 북경에서 회의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 회의에서 조 외교부차관은 중국이 마감일을 지키고 교착상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치적인 의지를 보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반해 일본의 우선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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