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즈]한국 법원 일제 시기 강제 징용자들에게 손해배상 지불 판결   2014-11-18 (화) 14:47
historyngo   2,707

The New York Times (OCT. 30, 2014)

한국 법원 일제 시기 강제 징용자들에게 손해배상 지불 판결

- 한국 법정은 일본 후지코시 회사가 식민지 시기에 강제로 동원한 수십 명의 한국인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지방법원은 일본 푸지꼬시 회사가 아직 생존해 있는 13명의  회사 근로자와 사망한 18명에 대해  가족들에게 75,800달러에서 94,800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법원 판결에서도 미쓰비시 중공업, 신일철주금, 수미토모 제철회사 등이 한국의 원고들에게 유사한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미쓰비시 중공업과 신일철주금은 이에 대해서 항소를 제기했고 푸지꼬시 회사도 역시 항소를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35년간의 일제 식민지 기간에 강제동원 문제는 한국과 일본 간에 긴장관계를  악화시킨 여러 요인들 중의 하나이다.

한국의 역사가들은 적어도 120만명의 한국인들이 태평양 전쟁  일본, 중국,  외의 지역으로 강제 노역으로 동원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국 관리에 의하면 지금도 운영되고 있는 대략 300개의 일본 회사들이 강제 동원된 노동자들을 고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보상을 원하는 한국의 원고들이 먼저 일본 법원에 제소하였으나, 일본 법원은 회사 편을 들어 주었고 일본 정부는 1965 한일협정에 의해서  문제는 모두 종결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당시 원고들은  문제를 한국 법원에 다시 제소하였다. 처음에 한국의 지방법원은 일본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이 2012 5월에 지방법원의 판결을 모두 파기 환송하였다. 대법원은 일본의 판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 “일제 강점기 일본의 한반도 지배는 규범적인 관점에서 불법적인 강점에 지나지 않고, 일본의 불법적인 지배로 인한 법률관계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양립할  없는 것은  효력이 배제된다고 보아야 한다.”

만일 한국의 대법원이 하부 법원의 판결을 지지하고 일본 회사가 보상지불을 거절한다면, 원고들은 법원에  회사들의 한국 재산을 동결하라고 요청할  있을 것이나  것은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이  것이다.

 

후지꼬시 회사는 일제 식민지 시기에 일본 토야마현에 있는 공장에서 12-18 정도의 한국 소녀 1000명을 강제 동원한 것으로 비난 받고 있다.

강제 징용자들은 엄격한 감시와 형편없는 노동조건 하에서 일요일에도 예외 없이 매일 10-12시간을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징용자들이 적절한 배급도 받지 못하고 임금도 지불 받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어린 소녀들을 전쟁 노역을 위해서 자원봉사로 속인 것과 그들을 강제로 징용한 것은 일본의 불법적인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과 직접 관련된 인륜에 위배되는 범죄라고 법원을 판결했다.

강제 징용자들이 고향에 돌아왔을 , 많은 한국의 노동자들은 위안부로 종종 오해를 받았기 때문에 결혼도 하지 못하고 결혼해도 학대를 받으며 살았다. 위안부란 2차대전 당시 일본군인들의 성접대를 위해서 한국을 비롯해 아시아의 여성들이 강제로 동원된  있다.

우리는 당시 너무 배가 고파서 잡초를 먹어야 했고, 밤에는 자주 공습이 있어서 신발을 신고 잠을 자야 했습니다 일본 아베 총리는 공식으로 사과하고 우리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라고 83세의 원고 김정규씨는 판결이 있었던  법정 밖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Source:

http://www.nytimes.com/2014/10/31/world/asia/nachi-fujikoshi-south-korea-ruling.html?_r=2


 

[동북아재단뉴스]한·중·일 갈등,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중국인민일보]731부대 전시를 위해 보수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