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고바야시 “한국인 외 美·中·호주인 강제노역 부각했더라면 더 큰 호응” 이장희 “日, 강제노동 인정은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등에 유리한 조건”   2015-07-12 (일)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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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바야시 “한국인 외 美·中·호주인 강제노역 부각했더라면 더 큰 호응” 이장희 “日, 강제노동 인정은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등에 유리한 조건”
 
고바야시 사무국장·이장희 상임대표 대담

“일본이 산업혁명시설 세계문화유산 등재 과정에서 강제 노동을 인정한 것은 국내에만 20만명에 이르는 강제 징용 피해자들의 국내외 손해배상청구권 행사 등에 결정적으로 유리한 조건이 됩니다. 일본 정부가 세계유산위원회의 발표 직후 기자회견에서 강제 노동 인정 사실을 번복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이장희 동아시아역사시민네트워크 상임대표)
 
“강제 노동의 인정은 배상권 청구 등 단순한 경제적 문제만이 아닙니다. 일본이 침략전쟁과 가해 행위를 했다는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역사적 사실 그 자체를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한국인 강제 징용 피해자들의 재산권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고바야시 히사토모 일본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 사무국장)

▲ 이장희(왼쪽) 동아시아역사시민네트워크 상임대표와 고바야시 히사토모 일본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 사무국장이 8일 강제 노동을 반영한 일본 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 의미와 손해배상청구권 등에 대해 대담을 갖고 있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8일 저녁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동북아역사자료실에서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시민단체 대표가 만났다. 이들은 최근 일본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한 산업시설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한 강제 노동’이 있었음을 국제사회에 인정한 의미와 함께 그 발언 내용을 뒤집으려는 일본 정부의 속내 등에 대한 문제 제기로 대화를 시작했다.
 
고바야시(73) 국장은 “일본이 근대산업시설을 역사적으로 보전할 필요성은 인정하더라도 전시의 강제 연행, 강제 노동에 대한 정확한 상황을 명시하지 않으려는 것은 문제였고, 그런 점에서 한국 정부가 명확히 사실을 표현하라고 일본에 요구한 것은 긍정적이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사실 나가사키 조선소, 하시마 탄광 등은 한국인뿐 아니라 중국인, 미국인, 호주인 등도 강제 노역에 동원된 현장인데 그런 점을 내세웠더라면 국제사회의 호응이 더 컸을 것이란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1965년 한·일회담반대 학생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그는 평범한 직장생활을 마친 뒤 2005년부터 강제 동원 피해자들을 위한 시민사회 활동에 나섰다. 2010년부터 대표 격인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 그는 10일부터 사흘 동안 고려대에서 열리는 ‘제6회 역사NGO세계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오후 방한했다.
 
이장희(65) 상임대표는 “2005년 한·일청구권협정 문서가 법원의 판결로 처음 공개된 뒤는 물론, 2012년 대법원에서 미쓰비시 강제 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이후 한국 정부는 미온적인 태도를 넘어 대법원을 압박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였다”면서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자 한·일 관계의 파탄을 염려했기 때문이었다”고 역대 한국 정부의 소극적 자세를 비판했다.
 
국제법학자이자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재판관이기도 한 이 상임대표는 “강제 징용 문제는 결국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일본은 식민지 강점 시절 일어난 강제 징용 등 피해는 모두 해결돼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한·일청구권협정에서 1910년 한·일병탄조약이 마치 합법적으로 체결된 조약인 듯 식민통치의 불법성을 명시하지 않아 일본에 면죄부를 줬다는 점에서 10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난제로 남게 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고바야시 국장은 “설령 한국인 피해자의 재산권이 국제법적으로 소멸됐다고 일본 정부가 인정하더라도 일본 시민들이 이를 인정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의문”이라면서 “지금 원활하게 의견을 모으지는 못하지만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신뢰성을 높이려면 시민사회가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강제 동원이 없었다는 내용을 담은 교과서로 역사를 배우는 학생이 매년 5만명씩 사회에 배출되고,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면서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은 채 정부의 발표를 무비판적으로 보도하는 일본 언론이 많고, 또 이를 통해 강제 동원을 부인하는 정책을 만들려는 정부의 의도는 점점 노골화된다”고 말했다. 이어 “심지어 내가 신뢰하는 한 일본의 언론조차 오늘자 기사에서 ‘개인청구권은 소멸됐지만’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렇게 일본 정부의 선전 내용이 사회 곳곳에 스며들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덧붙였다.
 
두 시간 동안 대담을 가진 두 사람은 결국 두 나라 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 시민사회의 역할 및 연대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뜻을 모았다. 이들은 9일 오전 국회에서 13개국 23명의 역사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한·일협정50주년, 해방 70주년 동아시아평화를 위한 세계시민선언’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 2015-07-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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