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희 교수 “한일 과거사 문제 해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넘어서야”
이승진 기자의 기사 2015-07-12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가 지난 10일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제6회 역사 비정부기구(NGO) 세계대회에 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대한 국제법적 분석 및 극복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제6회 역사 비정부기구 세계대회 열려
아시아투데이 정아름 기자 = 한일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넘어서는 새로운 체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장희 한국외국어대학교 명예교수는 지난 10일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제6회 역사 비정부기구(NGO) 세계대회에 참석해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조선인의 손해배상문제와 손해를 끼친 전쟁범죄자 처벌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1951년 제2차 세계대전을 끝내기위해 일본과 연합국 48개국이 맺은 조약으로 한반도의 독립을 승인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교수는 한국을 배제한 채로 맺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인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독도 문제·강제징용 문제 등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봤다.
따라서 새로운 체제만이 한일간은 물론 동아시아의 역사 화해와 지역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동아시아 평화는 일본이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침략 전쟁행위를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행 국제사회와 국제법은 인도주의와 적극적 평화의 개념을 지향가치로하는 국가관행과 법원 판례를 내는 추세다”라며 “일본정부의 역사인식 제고와 용기있는 정치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역사NGO세계대회는 10~12일 ‘전후 70년의 세계와 동아시아 평화 : 시민사회의 참여와 역할’을 주제로 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