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체제 극복과 동아시아 평화'포럼 10일 개최
2015/07/12 박예원 기자

 

 

 

제 6회 역사NGO세계대회 동아넷워크숍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체제의 극복과 동아시아 평화'가 지난 10일 고려대학교에서 열렸다.
 
이번 워크숍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대한 역사, 국제정치, 국제법이라는 학제간 연구를 통해 조약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응정책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토론은 ▲제1주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역사적 부분과 극복방안 ▲제2주제,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역사적 기원에 대한 재인식 ▲제3주제, 평화조약의 국제법적 분석과 극복방안 순으로 진행됐다.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는 "오늘날 한일간에는 일본위안부, 독도, 강제징용 등 과거식민지 잔재가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며 "이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한국의 피해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일본의 합법성을 묵인해 준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냉전체제 속 뒤틀리게 된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한국의 관점에서 전범처리와 손해배상, 국가 간 관계회복에 있어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며 전쟁과 식민지 책임문제를 구명하고 책임지우는 내용을 담는 새로운 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지만 그에 맞는 준비가 전혀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대표적인 위안부 문제같은 경우 '위안부 할머니'라는 자료만 있을 뿐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며 정부의 소극적 대처를 꼬집었다.
 
한편 제 6회 역사NGO대회는 '전후 70년의 세계와 동아시아 평화:시민사회의 참여와 역할'이라는 주제로 12일까지 진행된다.